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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 경유차는 보유세나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감축을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경유세 인상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체계도 개편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노후경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 피해비용을 고려해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뿐 아니라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한다. 권역내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폐지일정을 1년 앞당긴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규모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농업부문 암모니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지하역사에 2022년까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마무리한다.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 범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중국과 미세먼지 관리 협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은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5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보다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이라며 "매년 2만4000여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센서위드유님에 의해 2022-02-28 09:13:40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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